행복민원배심원제 안건상정 신청서

접수번호 :

심의대상

여부확인   (해당란체크)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 또는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E-mail

민원내용

■ 민원요지 (만촌 인라인****장 이용료 일괄 징수 부당)

- 실제 경기장 내 인라인을 타는 사람과, 비이용자(현장에 대기 중인

학부모 등)에게 이용료 1,500원을 일괄 징수하고 있음.

- 민원을 제기했으나, 성인들 중 인라인을 타는 사람이 있고,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전체 입장객에게 이용료를 일괄 징수

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리이므로 운영

규정 개선 등 조치를 요구함.

※ 구체적인 내용 별지 작성

「대구광역시 행복민원배심원제 운영 규정」제7조에 따라 행복민원배심원제

안건 상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심의

제외

대상

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법원의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조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이미 회의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등

처리

절차

	안건 신청	⇒	대상민원 선 정		⇒	개최 결정		⇒	배 심 원 사전설명		⇒	배심회의 개 최		⇒	배심 결정
	민원인 또는 관련 공무원		안건접수일 10일 이내 상정			7일전까지 통지			관련 자료 사전 검토요청			배심원2/3이상 출석			7일이내 통보 (이해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