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신청제목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조례 또는 제도	(예시) 대구광역시 ㅇㅇㅇㅇ 조례 0조 대구광역시 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
규제 현황 및 입증 요청 사유 (현황 및 문제점)	요청자께서 느끼는 규제의 애로사항과 입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 방향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 설명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규제 정부입증요청 건의 내용 확인
2. 수집□이용항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이용기간	게시물 삭제시까지
4. 동의거부시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안함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