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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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서 내용 : 214쪽, 223~225쪽, 236쪽, 245~246쪽, 249~251쪽,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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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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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보충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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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수요일 오전 03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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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업원) 1항 식품위생법 제2조 10호의 식품접객업(이하 음식점)의 영업자는 대학 4,5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상기 1항의 영업자인 영양사는 그 종업원으로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조리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조리원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하되 식단의 작성은 영양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영양사 혼자서만 영업할 수도 있다. 

3항 음식점의 계산대에 영양사의 배우자가 맡는 경우를 제외하고 
* 상기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모두 여성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80세 이하여야 한다. 
  군부대 식당의 단체급식소 및 여객선, 유람선 등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 및 남성의 조리사 또는 조리원이 종사하거나 영업한다. 여객선 및 유람선 등 선상의 식품접객업소에는 배의 소유주 또는 배의 운영자가 직영해야 한다.  

4항 상기 1항에서 ‘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서 음식점의 소유주는 영양사 당사자의 소유이거나 타인의 건축물을 영양사가 임대받은 계약자 이거나 영양사 배우자의 소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건물, 또는 영양사 당사자 직계존비속의 건물이어야 한다. 


제3조 2 (영업 방법) 1항 전통시장의 음식점을 포함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한식점, 간이한식점, 일반 음식점, 국점, 반찬점으로 분류하며 반찬점은 보류한다. 족발의 제조 및 가공, 순대의 제조 및 가공,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한다. 

2항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3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을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적색으로 명기해야 한다. 

4항 일반 음식점, 국점의 식단(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식단은 음식점 내의 벽 등에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명)을 모두 표기한 식단 책자를 3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식단 책자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흰 종이에 15pt 크기의 깜정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여 가나다 순의 식단별로 모아서 엮은 것으로 식단에서는 성분 중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한다.   

5항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6항 호텔의 음식점도 영양사가 운영해야 하며 호텔과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영양사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  
   관광호텔 및 호텔의 음식점을 한식부, 동양식부, 양식부, 뷰페로 나누어 별도로 운영할 때에는 각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간판도 구분해서 부착해야 한다. 

7항 식품접객업(음식점)의 영업허가는 법 제37조 1,2항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세면대, 수세식 화장실, 음식점의 개폐 및 장금장치, 조리실의 보안 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허가 전 또는 허가 후에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건축과 허가팀에서 접수하고 접수 창구에는 기간직의 영양사 1명(여성)을 채용한다. 
영양사 1명은 또한 식품안전기금으로 운영하는 관내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당해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미풍양속(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을 해치는 술의 판매를 금지하고 노래, 춤을 금지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방의 구조를 금지하며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써 서로 구분한다. 노랫말이 없는 곡은 들려주어도 된다 
단 한식점은 신발을 벗고 들어 갈 수 있되 한식점은 돌출 간판(약국, 담배의 돌출간판처럼)으로 흰색 바탕에 둥근 태극표기 넣은 간판을 부착해야 하며 밤에 영업을 할 때는 청사초롱의 불로써 표시를 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으며 초과해서 24시간 영업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접객업(음식점)의 영업허가는 법 제37조 1,2항에 의하여 운영자인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가서를 징구하고 허가해야 한다. 

 
제3조 3 (배식 방법) 1항 음식의 배식은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야 한다.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2항 한식점의 음식은 배식대 대신 상에 음식을 모두 차려 놓고 개인별 접시를 제공한다. 
  

제3조 4 (음식점의 소유, 시설 및 규모 ) 1항 음식점의 소유주는 영양사 본인이거나 영양사가 임대자가 되어야 한다. 
주차장이 있으며 상호가 있는 대형의 음식점은 수명의 영양사가 운영하되 서로 구분해서 영업한다. 
예로써 ‘예향’ 이라는 상호를 가진 대형의 음식점을 수명의 영양사가 운영할 때는 간판은 “ 000 한식점 - 예향 1호 ”, “ 000 한식점 - 예향 2호” 로 표기하여야 한다. 

2항 음식점의 식기구는 시도지사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식기구를 사용하고 조리실 밖에서는 깨어지는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3항 음식점에는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기구가 있어야 하며 화장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세식이어야 한다. 

4항 조리실과 식당은 서로 트여야 하며 식당에서의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써 구분한다 


제3조 5( 영업자 및 종업원의 복장 ) 1항 탈의실내의 복장 외 조리실과 음식점에서의 복장 및 앞치마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또한 지갑이 든 핸드백도 탈의실에 두어야 한다. 한식점의 영양사는 저고리가 짧지 않은 품위가 있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 
조리사 및 조리원의 기본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을 입어야 하며 영양사는 상의에 적색실로 ‘ 영양사’ 라고 새겨야 하며 조리사 및 조리원은 청색실로 ‘조리사 000’, 또는 ‘조리원 000’ 로 표시하되 조리원 및 조리사의 글씨는 32pt의 크기로 하며 영양사의 글씨 및 종업원 이름의 글씨는 48pt의 크기로 새겨야 한다. 조리실내에서 앞치마를 입을 때는 새긴 글씨는 가리지 않아야 한다. 


제3조 6( 주류의 판매 ) 1항 정부에서 내어 놓은 주류는 음식점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영양사의 배우자가 판매할 수 있다. 이때에는 조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단 영양사의 연령은 만 50세 이하여야 하며 주류 영업자의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으로 상의에 ‘주류 판매, 000’ 라고 청색의 실로 새겨야 한다.  


제3조 7( 가내 음식점 ) 1항 상기 시행령 제3조 1항의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주택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제3조 8(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1항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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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1. 15(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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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모두 여성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80세 이하여야 한다..................... 1955년생은 2019년 현재 만64세이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처 부산으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의 배출은 국립 서울대학교나 대구시 국립 경북대학교보다 국립 부산대학교가 앞섰다.
국립 부산대학교는 1978년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의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다. 즉 1955년생이 부산대학에 입학하는 해(1974년, 제7대 총장, 윤천주 박사)에 - 가정대학에 가정학과만 있었던 것을 -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로 나누어 4년 후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1978년). 
이들은 현재 만 62살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윤인구 박사이다 

--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발행, 1994년 (총장 : 장혁표) 478쪽, 5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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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27(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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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1. 15(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 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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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1. 18(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 제3조 6( 주류의 판매 )의 청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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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6(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 시행령 제3조 4항 및 시행령 제3조 2( 영업 방법 ) 6항  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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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9(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 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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