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208-1(2020. 2. 8 토요일 오전 01: 15)
소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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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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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제안서 171쪽 ~172쪽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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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기 분유 생산 외 


0. 현황 및 문제점 - 다음 점선 안의 글 
    ( 2019년 1월 ~ 2020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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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 

2년 전 제안자 주위의 3살되는 아기가 짝눈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과학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흔한 듯한데 이것은 주로 이들(과학자)이 바이러스 및 곰팡이를 생산하기 때문이고 또 이 바이러스 및 곰팡이들이 어떠한 국민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표적이 되어 질병(간암 및 식도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태껏 남성들이 술에 대해 예민해서 술잔을 돌린 이유이기도 하고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음식을 자율배식을 하라고 요구하고 식품의 인증자인 지킴이를 세우고 정부 식품생산자들이 정부식품에서 생산자의 이름을 넣는 ‘생산자 실명제’ 를 우선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이하 줄임 -

제 목 : ♬ 아기의 짝눈 

2년 전쯤 제안자 주위 3살되는 아기가 짝눈이 되었다(아버지가 김00/ 어머니가 안00).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과학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흔한 듯한데 이것은 주로 이들 과학자들이 바이러스 및 곰팡이를 생산하기 때문이고 또 이 바이러스 및 곰팡이들이 어떠한 국민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표적이 되어 질병(간암 및 식도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태껏 남성들이 술에 대해 예민해서 술잔을 돌린 이유이기도 하고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음식을 ‘ 자율배식을 하라’ 고 요구하고 식품의 인증자인 지킴이를 세우고, 정부 식품생산자들이 정부식품에서 생산자의 이름을 넣는 ‘생산자 실명제’ 를 우선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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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 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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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20(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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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기의 짝눈 

2019년 4월 부산 금정구청의 기관지(관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는 아기의 사진이 나왔다. 그 중 아버지가 원00씨, 어머니가 성00씨인 아기의 얼굴이 짝눈이었다. 
참고로 전임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재 의원님 아래에서 일하다 부산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이후 금정구청장으로 당선되어 8년간(2선 : 2010년 ~ 2018년) 일했다. 그리고 김*재 의원님의 부인이 성00씨로 부산대 교수였다. 아기들의 짝눈도 표적이었다고 보여진다. 

기록 및 등록 : 2019. 5. 18(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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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기의 짝눈 

금정구 장전3동 거주 아기 ( 부 : 강00 / 모 : 한00) 
- 2020년 2월 금정소식지 제 352호. 14면 

※ 김세연 의원님의 부인이 한씨다.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정현백 →진선미 → 이정옥 )

※ 세간에서는 아기의 치료 등 정부의 예방행정(식품 안전 포함)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질병의 원인 균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구군청 여성팀장은 조건없이 ‘ 정부식품 요약집’ 을 발행해서 
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짐을 들어주어야 한다. 

-- 2019. 5. 19(월) / 2020. 2. 7(금) -- 
등록 : 2019. 5. 19(월)/ 2020. 2. 7(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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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결 방안 
    
   1. 아기 분유 생산 및 수입(과도기)

      가) 계획 수립 : 이정옥 여성부 장관 
      나) 참고사항  : 아기분유의 원료는 국내산의 우유이며 이 조제분유는 어머니의 젖과 그 성분이 유사하다고 한다. 
   우유를 포함한 식품은 정부식품이므로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 출하할 때에는 상표에는 생산에 참여한 생산자가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생산자를 명시해서 판매하여야 함. 생산자는 카이스트의 일원이 될 수가 있음 
      다) 아기 분유가 생산완료되기 전까지는 산모들이 아기에게 독일 분유를 사서 먹인다고 들었으므로 독일산의 안전한 분유를 여성가족부에서 수입해서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판매. ( ※ 보건소에서는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시키므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아기 짝눈 치료 - 보건복지부 
       아기 짝눈의 치유에 따른 한양방의 상담, 치료 및 기술은 건강보험적용 
 

-- 2020. 2. 8(토)--
등록 :  2020. 2. 8(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여성가족부 게시판 등록 불가 - 민원신청 등의 게시판 체제에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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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3. 23(월) 오전 7시 : 36분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 여성가족부 - 민원, 국민제안 
(신청 번호는 1AB-2003-001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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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정책과  접수 ( 접수번호 : 2AB -2003 - 011173 ) / 처리기한 :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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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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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정책과 접수 
 ( 접수번호 : 2AB -2003 - 011173 ) / 처리기한 : 2020. 4.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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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제안심사 결과 안내 - 2020. 3. 24,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제안은 정부업무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코너입니다. 즉 국민제안은 문제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제안심사대상외로 처리하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으로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단 말씀드리며, 주신 의견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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