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공무원들, 베짱이가 되어선 안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 
본인은 1973년 ‘ 부산시 공무원 5급(현 9급) 공개채용시험’ 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처럼 ‘군가산점’ 도 없이 그리고 상업교교를 나왔지만 주산 및 부기 자격증에 대한 ‘ 자격증 가산점’ 조차도 없이 시험을 보아 합격했다. 
당시 주산 2급 자격증과 부기 3급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점이 안된다고 하였다. 
그 두 자격증은 고교 2학년때 취득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제안자가 2000년 제안하여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명의) 지정제도’ 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명의(名醫)를 현재 제안자가 선정한 그대로 부산시장이 위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 2019년 8월 23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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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과오납금 환부금, 시효소멸기간 없어  


신문 등 언론에서의 신상털기는 아무나 하지를 않는다. 
박전 정부, 최순실씨의 딸, 
조국씨의 딸, 
김대중 대통령의 영식인 김홍일씨.........(홍게 맛장 - 홍일식품), 
제안자의 혈족인 상하, 상영 ---- 상하 목장 우유 / 재래 메주, 알메주의 생산자, (김)상영씨........ 상하와 상영은 제안자 조카의 이름이다. 

일년전 쯤 신문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자녀가 대한항공에 취업을 했다나 ?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도 이민을 갔네마네.....
김영삼 정부에서 조순 부총리 당시에도 
농협 및 부산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들썩거렸었다. 이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전두환 및 노태우 대통령이 은행에 저금해둔 (은행)의 정치자금 때문이였다는데 맞는지 ?  아니고 상속세금제도 때문이라고요 ?  글쎄 
그리해서 은행의 ‘금융거래실명제’ 가 김영삼 정부 (조순 부총리 당시)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었다. 
금융 거래 실명제, 용두사미 되면 안된다 ! 

공무원이나 장관(공무원)이 되려하면 갑작스럽게 또는 (알게 모르게) 신상털기를 
하니 누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 
‘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 했거늘....
김대중 정부, 주택 점포에 대한 월 임대료 수입이 있다고 제안자의 아버지에게만 건강보험료 월 8만원이 나오고 이후 17만원으로 올랐다. 2001년 ~ 2017년이면 16년간, 그동안 8만원만 계속 나왔다고 가정해 보아도 16년간 8만원이면 15,360,000원이다. 
   이것은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본인과 나의 직계인 아버지의 재산 등록을 한 후 아버지께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아들과 분리해서 나온다고 해서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바뀌었는가 했는데 그것이 제안자 아버지에게만 나왔다. 귀신인가 ? 아니면 재산등록의 자료를 보험공단에 넘겼는가 ?  재산공개도 아닌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중간에 어르신 재산이 3억이 넘으면 당해 어르신이 자녀로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리되어도 그 이전 아버지에게서 (잘못)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돌려주어야 한다. 한두달 전 건강보험료 납부서 이면에는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선납대체를 한다는데 그것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인 것인지 ?  환부금은 제때 주고 보험료도 제때 받아야 한다. 삭월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청이 ‘ 냉장고’ 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공영의 어르신 장기 요양(병)원의 건립과 관련하여 건의해 온 즉 만90세 이상의 어르신 명의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은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 90세 이상의 어르신이 실제 은행에 가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할 경제적인 주체자가 못되기 때문이다. 
 
 기관청 냉장고 아니다. 
0. 알고 계십니까 ? - 새해 달라지는 시책 
0.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0. 오래 오래 사십시오 ! 
0. * 세입금 및 수수료, 공과금 기계에서 납부하기 
0. 새주소 사업 시행
0. 식품안전 - 정부식품 생산 등
    상기의 사항들은 냉장고(?)속의 사항들이 아니다. 

한국은 
1. 조순 부총리 당시 실시한 ‘금융 거래 실명제’ 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된다. 

2. 공무원(세무부서, 재무부서, 기획감사실 등) 들의 재산 등록제도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되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로 착각해서도 안된다. 장관도 공무원이며 국회의원도 광의의 공무원에 속한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 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 
제안자의 할아버지(안장호 - 안동수의 부친으로 아들의 사업부도로 파산)....
즉 제안자 혈족들의 피해도 공무원의 ‘신상털기’ 에서 비롯된 것일 듯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김용익)은 
몇달 전 ‘보험료 과오납금의 선납대체 제도’ 를 보험료 납부서 뒷면에 공지를 하였다. 과오납금은 제때 돌려주고 보험료도 제때 받아야 한다. 
그것이 21세기(2000년 ~)의 국세징수법령인 것인가 ?  
그러하니 ‘기관청이 냉장고’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최씨, 조씨, 안가 등에 대해서만 하는 ‘신상털기’는 
인종차별의 일종이다. 
안된다 !

-- 2019. 9. 5(목)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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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선납대체 ........ 
     제안자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상기와 같이 잘못 부과가 되고 이를 알고 과오납금의 환부를 신청하기 위해 2017년경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가니 3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강도같은 소리를 했다. 
대부분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징수를 하자면 ‘부과자료’ 를 가지고 징수결정을 한고서 납부고지서가 나간다. 국세청에서 부동산 건물에 대한 임대 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징수결정 과정(상관의 결재를 받음)을 거쳐 납부 고지서가 나가며 국세청에서의 상속세 부과 및 상속에 따른 구군청의 취등록세 부과는 상속을 받은 자의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부과자료로 해서 부과 징수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월 얼마(150만원 ~ 200만원)의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이 입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로써 임대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했다. 
상기에서 보험료 과오납 선납대체제도란 알림에서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11번 항목) 후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당월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제안자가 서면이건 전자 게시판에서건 제안 건의를 하고 기관청이 이행을 하면서 제안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에서도 ‘부랑인’  이란 용어 대신 ‘노숙자’ 로 바꾸어 김대중 정부에서 서울신문에 공표했다. 제안한 꼭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비슷한 용어라면 제안서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고 달리 구분이 필요하면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성장추진본부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시장 : 오거돈)는 전략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제 버릇 개 주는가 ? 
그리고 상기에서 과오납금의 환부금에서는 
이자를 포함시켜서 환불해야만 한다. 국세징수법령에서는 환부이자율까지 제시하고 있었다.(1995년 당시 ) 

-- 2019. 9. 5(목) --
등록 :  2019. 9. 5(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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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3. 29(일)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 표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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