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
수신처 : 김용익 건보 이사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 17곳 시도산하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긴급재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브리핑 외 


한국 국회에 한번씩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듯이 
정부에도 요즈음 ‘ 긴급재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의 브리핑의 과제가 
화두(?)로 오른다. 

제안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와 매원의 건강보험비는 개별복지여서(즉 보편적 복지)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노래해 왔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회계로 지출에서는 개별복지이지만 보험금의 부과에서는 가족의 수가 고려되지 않는데 한국에는 최근 1인 가구가 가장 많다고 하니 
가족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기준에 대해 1인 가구가 그동안 불만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산정기준에서 주민등록 가구의 세대원수를 부과 기준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 이는 편의성 행정의 하나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도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너무 많은 책임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의 국정에 힘을 쏟아 보험공단과 의사의 짐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정에도 선후가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회계도 관련 공무원들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출하며 그 보수의  재원은 세금이다. 그래서 이를 공적 의료부조라고 하는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일선복지기관청이며 종합행정을 보는 곳인데 
매년 3월 신학기가 되면 초등교생의 입학을 위해 동읍면 사무소에서 취학통보서가 발부되는데 이 일은 교육부의 일이고 교육부에도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 있으므로 이 취학통보서의 발부는 해마다 교육구청에서 구청(현재 동읍면 사무소)에 출장해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발행하면 되는 것이다. 구군청 및 동읍면사무소에서는 국방부의 일로서는 군입대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병무청 소관)
법무부의 일로서는 동읍면사무소에서의 인감 증명서의 발급인데 그동안 많이 간소화 되었다. 
다시 돌아가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에서 가족수를 부과 자료로써 반영하자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회 지역의 동읍면사무소에 나가서 주민등록의 가구원수를 발췌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라서 안된다고요 ? )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구군청에서는 매년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빈곤은 (잘못)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변동이 크지는 않다. 
   일선복지기관청인 구군청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최후 결정 및 재량권(생활실태에 따른)도 있으므로 관내에서 주민들이 노숙해서 동사(凍死)하거나 관내에서 주민들이 아사(餓死 - 굶어 죽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사람들은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은 퇴원확인서를 첨부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회복지 담당자는 상기인의 생활실태 조사표에 퇴원 확인서를 첨부해서 관리하면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복지기관에서는 꼭 병원의 퇴원확인서는 없어도 조사하면 알 수가 있으니 일선의 기관청인 것이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0. 4. 4(토) 1면 전주영 기자

등록 : 2020. 4. 4(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