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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 의 가동과 시혜 대상(3)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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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건축물 고도제한 시행
[ 제안 건의 : 대도시 아파트 건축 제한 및 대도시의 65세 어르신 귀향, 귀농 시책 / 2020. 12. 21(월) 안정은 /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외 ]
관련입니다
부산광역시(시장 직무대리 변성완)는 2021년 1월,
부산시내 건축물의 고도를 17곳 시도 중 가장 먼저 제한하기로 했다.
( - 2021년 1월 14일 오후 9시 KBS 부산방송에서 )
등록 : 2021. 1. 16(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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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서울 8곳에 공공 재개발 4,700채 공급
2021. 1.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공공 재개발 후보지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 영등포구 양평13과 양평 14구역 / 동대문구 용두1~6과 신설1구역 / 관악구 봉천13구역 /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 강북구 강북5구역 등 상기 8곳이 선정되었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기존 1,704가구에서 4,763가구로 늘어난다.
이번 첫 공공 재개발은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종전의 1.2배 수준으로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용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우려해 조만간 상기 8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1년 말까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4,5년 뒤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구역의 사업이 이미 10년이상 지연되고 있는데다 임대 물량 증가에 대한 반대가 생길 수 있어 실제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 동아일보, 2021. 1. 16 토요일 1,2면, 이새샘, 정순구, 강승현 기자)
다음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 의 가동과 시혜 대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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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12(토) ~
수신처 : 국토교통부장관 / LH / 17곳 시도지사 (참고 : 국민은행)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 의 가동과 시혜 대상(3)
[ 공공 수선 가옥 완공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를 수선하거나 다시 건축해서 거주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택인 동쪽 또는 남향의 이층 가옥 등은 이상적인 주택구조로 이층 베란다에는 태양광등을 꽂고 창틀을 고치고 벽면을 손질해서 산다면 20년은 더 살 수가 있다. 태양광 시설을 더하면 금상첨화이다
즉 4,50년 된 이층이하의 가옥을 수선해서 2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은 대부분 토지 값만 계산해서 거래가로 잡아서 아주 많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나 그것도 팔리지를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일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 외 [공공 가옥수선반(팀)]을 신설해서 재건축의 전문가를 들여 기존의 고가를 수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얼마나 싸게 받느냐이다.
즉 시군구의 행정 조직에 필수 인원만 두고 관련 인력의 보수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 ?
즉 20년을 더 그곳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240개월이다. 즉 신축한지 40년 내외의 2층 이하 주택(저택)을 50여평 대지의 이층 가옥을 일층과 이층을 수선하는데 대지 비용을 포함한 신축경비의 1/7로 계상해서 240개월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
대강 월 15만원 ~20만원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수선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옥은 그 자녀들이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 건축물은 다음 세제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수선한 가옥은 ‘공공 수선 가옥’ 으로 완공 후 완공증을 당해 시도의 시군구청장이 발행한다.
1. 자녀에로의 상속에서 상속세 대상건축물에서 제외
2.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수선 완공 후 가옥소유자 부부가 팔 경우)
3. 가옥의 공시지가 및 재산세 인상 금지 (그대로 유지)
의 3가지 혜택을 준다.
단 조건은
0. 건축 후 40년 내외의 2층 이하의 가옥이어야 하며
0. 현 소유주가 20년 이상 소유한 가옥을 우선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은 그간 소유한 것을 본다.
0. 이에 드는 인력비, 건축자제비는 수익자 부담이다.
상기의 금액에서 월 18만원이 든 수선이라면 240개월을 곱하면
총 43,200,000원이 든 수선의 가옥으로 제안자가 계상한 금액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상기 43,200,000원의 금액의 수선비용은
*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현재 국민은행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물론 심사과정을 거쳐서이다. 부산시에는 국민은행이 부금고로 되어 있다.
참고로 제안자의 주위에는 40년 내외의 이층 가옥이 2동이 있고
건축한지 25년이 된 제안자의 아파트는 수년 전 LG 건축사에서 창틀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제안자도 참여하려다가 현재 아파트의 주거 평수가 부족해서 포기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군구의 행정조직에 식품안전팀보다 가옥수선반(팀)을 먼저 두어서는 안된다. 순서를 가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행정조직의 ‘공공 가옥 수선반(팀)’ 은 이후 ‘ 공공 가옥 재건축반(팀)’ 으로 전환해서 2층 이하의 개인 저택의 재건축을 위해 업무를 맡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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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무이자로서 안되면 20년 동안의 대출이자를 240개월(20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월 수선비인 18만원에 포함시켜 지출하도록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비싼 재개발비를 부담해서 도시는 모두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 2020. 12. 16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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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2(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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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6(수)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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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 16(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17곳 시도청의 등재 가능한 전자 게시판
※ 부분 내용 수정 ( 4,50년 주택 →40년 내외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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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 16(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17곳 시도청의 등재 가능한 전자 게시판
※ 새제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 의 가동과 시혜 대상(3)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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