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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안부 선정, 2019년 3/4분기)/ 대구 사례 2건 선정!!!!

부서명: 지역혁신담당관

등록일: 2019-12-06

작성자: 김미희 ( T. 053-803-6143)

조회: 206

글내용: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첨단물류센터를 유치했습니다!

- 추진과정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투자유치과에서는 전자상거래기업 K사와 MOU체결(2016년 10월) 이후 대구국가산단에 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상 전자상거래기업의 친환경 첨단물류센터를 산업단지내 물류시설구역에 설치 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에 16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 4월)

- 개선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창고시설)’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첨단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국토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19.1.4.)’, 산자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19.4.26.)‘

- 효과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 (2019년 4월,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확정으로 산업단지 내 신산업 입지가 가능하게 됨) 및 전자상거래 및 물류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 물류센터건립(부지78,800㎡, 연면적264,965㎡, ‘19.12~’21.6월, 3,100억원 투자)

○ 대구 동구 문화누리카드,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재충전 됩니다!

- 추진과정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조정실의 이태영 주무관은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가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하거나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자가 대다수임에도 홈페이지 또는 동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야만 재충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자체토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기관)에 집중적으로 건의했습니다.

- 개선
수혜대상자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이용권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으로 2019년 3월부터 전화 연결 후 ARS로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충전되도록 개선했습니다.

- 효과
전국 시행으로 문화이용권 수혜 대상 국민 220만 명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 민원 업무량이 감축되면서 행정효율성도 증대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목록: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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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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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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