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 이전등록

▷ 공통 구비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 자동차등록증

○ 방문자신분증

양도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양수인 인적사항 확인)

○ 법인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경우

    -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법원의 매각결정허가서

    - 해산시 : 재등기하거나 법인 정관상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참석자 날인 및 신분증사본 첨부)

○ 법인의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대표이사 : 대표자 전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각자대표이사 : 대표자 1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기준)

양수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일반용)

○ 책임보험가입

▷ 수수료

○ 수입증지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과태료

○ 매매일로부터 15일 경과후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기타

○ 자동차세 납부 완납, 저당, 압류 사항 확인(2011. 7.6 이후 자동차관련과태료 압류해제후 이전가능)

○ 공동명의 등록시 대표자의 주소지로 등록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번호판 1조(앞,뒤) 반납,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시청사 안내, 행정조직도  :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접속후 상단 메뉴중 대구소개→ 시청안내 → 시청사안내  / 행정조직도  확인 가능

○ 동인청사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 산격청사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자동차 압류등록,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정기검사 연장신청 문의 ☞☞ 관할 구군청 교통과

자동차 검사, 구조변경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건설기계 검사, 구조변경 문의 ☞☞ 대한건설기계검사소 588-8941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문의 ☞☞ 구군청 건설과

자동차세, 추징 문의/취득세 추징 문의 ☞☞ 관할 구군청 세무과

특별소비세 추징관련 문의 ☞☞ 국세청 126

복지카드 및 장애인스티커 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증빙서류문의 ☞☞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10, 국가보훈처 1577-0606

대구시 주차요금체납 ☞☞ 대구시설공단 1577-6446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위반지역 구군청 교통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속도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 해당관할 경찰서

이전등록, 상속등록 지연 범칙금 ☞☞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계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 각종과태료 ☞☞ 차량등록소 세무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문의 ☞☞ 구군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승용차요일제  ☞☞ 교통정책과 녹색교통팀

저공해차량 스티커 등록 문의 ☞☞ 신규-자동차등록사업소/기존-구군청 환경과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처리절차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10일 이내 : 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제작결함 반품말소 부활등록(6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수출 말소 부활등록(9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최고 50만원

-10일이내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도난 말소 부활등록(3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 증지대 – 2,000원(타시도 2,500원) /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취득세, 공채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도시철도 채권 매입(군위군은 지역개발 공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_신청서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말소차량 부활등록, 증명용:수출선적시)

- 단, 도난 말소 부활시 도난해지확인서 첨부

○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양도증명서 등 소유관계 입증서류

-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가 다른경우

○신차

- 자동차 제작증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시험·연구

- 공인된 시험, 연구기관의 확인서, 요청공문, 연구계획서

(국토부지침에 의거 정해진 연구업체라는 확인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등록시 감면대상

▷ 취득세면제

○ 대상차량 :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감면신청대상 :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취득세 50% 경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취득세 50% 경감)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 등록명의자

• 장애인 단독은 물론 보호자와 공동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장애인과 공동등록 가능한 보호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필독)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또는 세대분가 금지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 감면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주의
기존 감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추징대상이므로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의 자동차 사용본거지(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채권면제

○ 대상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15인이하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2.5톤미만 화물자동차

○ 대상등급 :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중도, 고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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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공원관리소 ☎ 053-803-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