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2(’25.5.27. 개정)

※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신고

1.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관리자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공동주택
      •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2. ②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3. ③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관리자

   • 가. 종교시설
   • 나. 노유자시설
   • 다. 수련시설
   • 라. 공장
   • 마. 창고시설
   •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교정시설
   • 차. 국방ㆍ군사시설
   • 카. 묘지 관련 시설
   • 타. 장례시설
   • 파. 야영장 시설

• ① 2025. 11. 28. 이후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착공 전까지
• ② 2025. 11. 28. 전에 설치·운영 충전시설 ▶ 2026. 5. 28.까지

•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의 변동 없으면 신고대상 아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미리보기  작성 예시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 (☎803-6373)(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12동 2층)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1. ① 2025. 11. 28. 이후 충전시설 설치 ▶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2. ② 2025. 11. 28. 전에 설치·운영 충전시설 ▶ 2026. 5. 28.까지
3. ③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 ▶ 관리자가 변경된 날
4. ④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시 ▶ 그 만료일

※ 책임보험 상품개발 지연으로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6. 1. 1. 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대인 : 사망 1.5억원, 상해 3천만원, 후유장애 1.5억원
• 대물 : 사고 1건당 10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