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등 수수료 안내
증명
| 징수대상사무 | 기준 | 요액 | ||
|---|---|---|---|---|
|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1) 납품실적 | 1통 | 1,000원 | |
| (2) 원자재(시설재,공업용수)소요량 증명 | 예정소요량 | 1통 | 1,000원 | |
| 확정소요량 | 1통 | 1,500원 | ||
|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1필지 | 1,000원 | |
| (2) 환지예정지 분할 | 1필지 | 1,000원 | ||
|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 1필지 | 1,000원 | ||
|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1필지 | 1,000원 | ||
| (5) 체비지 분할신청 | 1필지 | 1,000원 | ||
| 다. 회계에 관한 증명 |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 1통 | 1,000원 | |
| (2) 하자보증금 납무(예치) 증명 | 1통 | 1,000원 | ||
| (3) 원천징수 공제증명 | 1통 | 1,000원 | ||
|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 1통 | 1,000원 | ||
|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1통 | 1,000원 | ||
| (6) 보상금 지불증명 | 1통 | 1,000원 | ||
| 라. 그 밖의 제증명 등 | (1) 공부의 등본, 초본 | 1통 | 1,000원 | |
| (2) 그 밖에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1통 | 1,000원 | ||
| (3) 각종 공부 열람 | 기본료 | 1시간 | 300원 | |
| 초과료 | 10분당 | 100원 |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 등
| 구분 | 기준 | 요액 | ||
|---|---|---|---|---|
| 가. 일반행정관계 | 각종 인· 허가신고필증 재교부 | 1건 | 1,000원 | |
| 나. 도축검사 수수료 | (1) 소·말 | 1두 | 1,000원 | |
| (2) 돼지·양 | 1두 | 500원 | ||
| (3) 닭·오리 | 1마리 | 6원 | ||
| 다. 건설관계 |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 1건 | 1,000원 | |
| (2)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건 | 3,700원 | ||
| (3)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1건 | 1,000원 | ||
| (4)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1건 | 1,000원 | ||
| (5) 체비지확인(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 1건 | 1,000원 | ||
| (6) 체비지 소유자 확인 | 1건 | 1,000원 | ||
| (7)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 1건 | 1,000원 | ||
| 라. 보건사회관계 |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 800원 | |
| 마.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 800원 | ||
| 바. 석유사업관계 |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 1건 | 30,000원 | |
|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1건 | 20,000원 | ||
|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 1건 | 10,000원 | ||
|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 1건 | 10,000원 | ||
| 사. 승강기유지관리업 관계 | (1)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 1건 | 50,000원 | |
| (2)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20,000원 | ||
| (3)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 1건 | 4,000원 | ||
| 아.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관계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 | 1건 | 50,000원 | |
|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20,000원 | ||
| (3)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 1건 | 4,000원 | ||
| 자. 전기공사업 관계 | (1) 공사업의 등록신청 | 1건 | 40,000원 | |
| (2)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 1건 | 30,000원 | ||
| (3) 공사업의 승계 신고 | 공사업의 양도·양수 | 1건 | 30,000원 | |
| 공사업의 상속 | 1건 | 5,000원 | ||
| (4) 공사업의 법인합병 | 1건 | 30,000원 | ||
| (5)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에 따른 교부 | 1건 | 5,000원 | |
|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기재란 부족에 따른 재교부 | 1건 | 5,000원 | ||
| ※자목의 (2), (3)은 공사업자 단체가 현금 으로 징수 | ||||
| 차. 전력기술 관계 | (1) 설계업의 등록신청 | 종합 | 1건 | 50,000원 |
| 전문1종 | 1건 | 30,000원 | ||
| 전문2종 | 1건 | 20,000원 | ||
| (2)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종합 | 1건 | 45,000원 | |
| 전문1종 | 1건 | 25,000원 | ||
| 전문2종 | 1건 | 15,000원 | ||
| (3) 감리업의 등록신청 | 종합 | 1건 | 50,000원 | |
| 전문 | 1건 | 30,000원 | ||
| (4)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종합 | 1건 | 45,000원 | |
| 전문 | 1건 | 25,000원 | ||
| (5) 설계·감리업의 변경등록 | 재발급 | 1건 | 5,000원 | |
| 등록변경신고 | 1건 | 5,000원 | ||
| 카. 체육시설업 관계 |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 사업계획승인 신청 | 1건 | 100,000원 |
|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1건 | 30,000원 | ||
| 등록 신청 | 1건 | 50,000원 | ||
| 변경등록 신청 | 1건 | 20,000원 | ||
| (2)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 사업계획승인 신청 | 1건 | 50,000원 | |
|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1건 | 20,000원 | ||
| 등록 신청 | 1건 | 30,000원 | ||
| 변경등록 신청 | 1건 | 10,000원 | ||
|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1) 신규 신고 | 1건 | 1,500원 | |
| (2) 변경 신고 | 1건 | 1,500원 | ||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다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증명
-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증명
| 수수료 감면 대상 사무 | 기준 | 금액 | 비고 | ||
|---|---|---|---|---|---|
|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1) 납품실적 | 1통 | 1,000원 | 무료 | |
| (2) 원자재(시설재, 공업용수)소요량 증명 | 예정소요량 | 1통 | 1,000원 | 무료 | |
| 확정소요량 | 1통 | 1,500원 | 무료 | ||
|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1필지 | 1,000원 | 무료 | |
| (2) 환지예정지 분할 | 1필지 | 1,000원 | 무료 | ||
|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 1필지 | 1,000원 | 무료 | ||
|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1필지 | 1,000원 | 무료 | ||
| (5) 체비지 분할신청 | 1필지 | 1,000원 | 무료 | ||
| 다. 회계에 관한 증명바사 |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 1통 | 1,000원 | 무료 | |
|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1통 | 1,000원 | 무료 | ||
| (3) 원천징수 공제증명 | 1통 | 1,000원 | 무료 | ||
|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 1통 | 1,000원 | 무료 | ||
|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1통 | 1,000원 | 무료 | ||
| (6) 보상금 지불증명 | 1통 | 1,000원 | 무료 | ||
| 라. 그 밖의 제증명 등 | (1) 공부의 등본, 초본 | 1통 | 1,000원 | 무료 | |
| (2) 그 밖에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1통 | 1,000원 | 무료 | ||
| (3) 각종 공부 열람 | 기본료 | 1시간 | 300원 | 무료 | |
| 초과료 | 10분당 | 100원 | 무료 | ||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