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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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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안내

증명

증명 민원별 수수료안내(구분,기준,요액)
징수대상사무 기준 요액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1통 1,000원
(2) 원자재(시설재,공업용수)소요량 증명 예정소요량 1통 1,000원
확정소요량 1통 1,500원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000원
(2)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원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원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원
(5)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원
다.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원
(2) 하자보증금 납무(예치) 증명 1통 1,0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1통 1,0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1,000원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원
라. 그 밖의 제증명 등 (1) 공부의 등본, 초본 1통 1,000원
(2) 그 밖에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3) 각종 공부 열람 기본료 1시간 3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 등 민원별 수수료안내(구분,기준,요액)
구분 기준 요액
가. 일반행정관계 각종 인· 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1,000원
나. 도축검사 수수료 (1) 소·말 1두 1,000원
(2) 돼지·양 1두 500원
(3) 닭·오리 1마리 6원
다.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1건 1,000원
(2)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700원
(3)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1,000원
(4)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1,000원
(5) 체비지확인(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1,000원
(6) 체비지 소유자 확인 1건 1,000원
(7)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1건 1,000원
라. 보건사회관계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마.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바. 석유사업관계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사. 승강기유지관리업 관계 (1)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4,000원
아.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관계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4,000원
자. 전기공사업 관계 (1) 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2)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1건 30,000원
(3) 공사업의 승계 신고 공사업의 양도·양수 1건 30,000원
공사업의 상속 1건 5,000원
(4) 공사업의 법인합병 1건 30,000원
(5)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에 따른 교부 1건 5,000원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기재란 부족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원
※자목의 (2), (3)은 공사업자 단체가 현금 으로 징수
차. 전력기술 관계 (1) 설계업의 등록신청 종합 1건 50,000원
전문1종 1건 30,000원
전문2종 1건 20,000원
(2)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종합 1건 45,000원
전문1종 1건 25,000원
전문2종 1건 15,000원
(3) 감리업의 등록신청 종합 1건 50,000원
전문 1건 30,000원
(4)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종합 1건 45,000원
전문 1건 25,000원
(5) 설계·감리업의 변경등록 재발급 1건 5,000원
등록변경신고 1건 5,000원
카. 체육시설업 관계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1건 100,000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1건 30,000원
등록 신청 1건 50,000원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1건 50,000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1건 20,000원
등록 신청 1건 30,000원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1) 신규 신고 1건 1,500원
(2) 변경 신고 1건 1,500원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다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증명
  12.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사무, 기준, 금액, 비고 안내하는 표
수수료 감면 대상 사무 기준 금액 비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1통 1,000원 무료
(2) 원자재(시설재, 공업용수)소요량 증명 예정소요량 1통 1,000원 무료
확정소요량 1통 1,500원 무료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000원 무료
(2)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원 무료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원 무료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원 무료
(5)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원 무료
다. 회계에 관한 증명바사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원 무료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1,000원 무료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원 무료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1통 1,000원 무료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1,000원 무료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원 무료
라. 그 밖의 제증명 등 (1) 공부의 등본, 초본 1통 1,000원 무료
(2) 그 밖에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무료
(3) 각종 공부 열람 기본료 1시간 300원 무료
초과료 10분당 100원 무료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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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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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3-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