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자바우처란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바우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이해당사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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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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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기반마련 -
시/군/구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 선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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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비용지급, 정산업무),
결제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의 형태
쿠폰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시간 단가(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9,800원
노인단기 가사서비스
- 월 24시간/회당 19,600원(1회당 2시간 기본)
장애인활동지원
- 1시간 단가(월 430,000 ~ 1,063,000원) : 9,000원
포인트형
금액결제와 유사
-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기본 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사용
바우처의 구성
바우처의 생성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