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도입전 : 농도관리
-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 법적 농도 기준 적용하여 관리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오폐수 배출량 증가
- 농도관리(오폐수량에 관계없이 동일농도기준 적용)로는 오염원 증가시 수질 악화
도입후 : 총량관리
- 시설규모에 따라 농도 및 유량을 모두 고려하여 배출총량 기준으로 관리
- 오염원 증가에도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관리로 수질 개선
- 오염물질 다량배출자는 많은 부담을, 소량배출자는 적은 부담을 적용하여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예시
A업체는 폐수량 : 1,000㎥ / 일 농도 : 100mg / L 농도관리시 : 준수 실제 수계 배출량 : 10kg/일 오염원 배출하고 B업체는 폐수량 : 200㎥ / 일 농도 : 20mg / L 농도관리시 : 미준수 실제 수계 배출량 : 4kg/일 오염원 배출 할때 하천수질에 영향은 B업체보다 A업체가 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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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9조~제17조)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개념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부하량을(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된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왼쪽 지도는 단위유역도를 나타냄.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부터 기준년도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련도 허용총량, 오염물질삭감노력, 수질개선 효과, 추가개발 가능량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지자체 개발 인센비트 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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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유역 현황
대상물질 및 단위유역
- 계획기간 : 4단계(2021년~2030년), 10개년
- 대상물질 : BOD, T-P
- 단위유역 : 금호C, 낙본G, 위천A, 위천B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 단위유역 | 4단계 목표수질 현황(mg/L) | |
|---|---|---|
| BOD | T-P | |
| 위천A | 1.2 | 0.023 |
| 위천B | 1.9 | 0.036 |
| 금호C | 3.4 | 0.098 |
| 낙본G | 2.6 | 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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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 목표수질
설정 -
환경부에서 광역시도 결제지점에 대해 계획 단계 기간내 달성하기 위한 BOD, T-P목표 수질 설정10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삭감계획, 오염원을 고려한 허용배출부하량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10년 계획(변경계획 : 필요시)
- 시행계획
수립(변경) -
기본계획 상 시행계획 수립 대상 단위유역에 대해 최종년도 허용배출 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연차별 관례획 수립10년 계획 (변경계획 : 필요시)
-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
시행계획 상 설정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대상(수질오염배출시설 및 하천수) 매년 모니터링 수행매년
- 이행평가
-
시행계획 대상유역에 대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결과 바탕 매년 설정된 허용배출 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및 조치계획 수립매년
계획변경 대상
- 기본계획 변경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18조에 의한 변경사항
- 시행계획 변경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26조에 의한 변경사항
-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조치
추진성과
금호강, 낙동강 3단계(’16~’20)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
BOD(mg/L) 금호강(금호C) 목표수질 (3.4) 금호강(금호C) 2017년 3.8,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2.3, 2021년 2.6, 낙동강(낙본G) 낙본G목표수질(2.6) 2017년 2.2, 2018년 2.8, 2019년 2.4,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1.9 T-P(mg/L) 금호강(금호C) 목표수질 (0.098) 금호강(금호C) 2017년 0.070, 2018년 0.060, 2019년 0.069, 2020년 0.066, 2021년 0.066,2022년 0.053 낙동강(낙본G) 낙본G목표수질(0.056) 2017년 0.039, 2018년 0.052, 2019년 0.048, 2020년 0.043, 2021년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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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적극 대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수성의료지구 조성(’07년 ~ ’17년)
-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13년 ~ ’18년)
- 연경 공공택지지구 조성(’14년 ~ ’22년)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4년 ~ ’22년)
- 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15년 ~ )
-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15년 ~ )
-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20년 ~ )
-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20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