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목적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2항 관련 / 개정 2020. 1. 29.)
| 제품의 종류 | 기준 | |||
|---|---|---|---|---|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 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 제과류 | 20% 이하(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
| 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향수 제외) | 2차 이내 | ||
| 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 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
|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 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 35% 이하 | 2차 이내 | |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25% 이하 | 2차 이내 | |
비고
-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