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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 [두드리소] 창구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 위원회 구성은 민간과 공무원 합동 15명으로 위원은 직능별(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기관) 12명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3명(경제부시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감사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및 의견수렴, 법령개정건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

규제개혁 위원회의 운영실적-부서별회의,안건별,계,'14~'99
부서별 회의, 안건별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99
위원회개최 77 2 5 2 1 2 2 3 5 3 52
안건심의
(계획보고)
465
(14)
10
(0)
73
(0)
5
(0)
9
(0)
5
(0)
10
(0)
2
(1)
23
(1)
11
(0)
317
(12)
※ 안건심의건수에 계획보고건수 포함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규제정비

규제심사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규칙 등의 내용에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될 시 법령위임 범위 내의 합리적 규제 수준인지 규제개혁위에서 심사

규제심사 안내 이미지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주체를 주민‧기업에서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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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29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시진
전화번호
053-803-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