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이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이란?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의미
- 통상적으로 교육, 국방, 철도, 환경 관련 시설 건설·운영을 위한 사업유형에 BTL 방식이 적용
- BTL 방식은 민간투자비를 주어진 사업수익률에 따라 주무관청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 임대료(정부지급금)를 지급하는 형태
정부고시사업
-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
-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
- 주무관청은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민간제안사업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
-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정 및 추진과정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재정사업 추진 대안과의 비교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