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대구광역시는 미래 신산업․신기술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규제 애로나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규제개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애로나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규제개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53 - 803 - 5857~9
- E-mail passuv04@korea.kr
범부처 규제건의
경제․민생현장 규제 불편, 대구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개선․폐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규제개혁팀(passuv04@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서 양식
※ 비규제, 일반 민원․제안은 두드리소(dudeuriso.daegu.go.kr), ☎(053)120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