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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대구광역시는 미래 신산업․신기술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규제 애로나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규제개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53 - 803 - 5857~9
  • E-mail passuv04@korea.kr

범부처 규제건의

경제․민생현장 규제 불편, 대구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개선․폐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규제개혁팀(passuv04@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 다음 입증요청서 접수 다음 소관부서 검토 다음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내) 다음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서 양식

※ 비규제, 일반 민원․제안은 두드리소(dudeuriso.daegu.go.kr), ☎(053)120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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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23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최보경
전화번호
053-803-5857